아파트 분양 용어 총정리 분양권 입주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 용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파트 분양 용어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용어를 몰라서 처음에 당황합니다. 아파트 용어에는 분양권, 입주권, 로열층, 로열동, 특별공급, 일반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상한제는 과연 무엇인지, 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고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 용어 정리

아파트 관련 용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합니다.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크게 아파트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사는 것으로, 좋은 동호수에 배정이 가능하며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추가분담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율은 매입 즉시로, 4.6%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자의 권리를 사는 것으로, 초기 투자금의 부담이 적으며 주택수가 불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동호수에 배정이 어려우며, 입주권보다 고액이고 이 권리를 전매할 경우에는 웃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율은 1.1~3.5%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상한제란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 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이 조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민간택지의 상한제 지정 요건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정량 요건의 판단으로 네 가지 조건 중 a + [b or c or c]로 구성되며, a는 주택 가격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2021년 10월 기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표입니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2~3년,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은 3~5년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택지와 가격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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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주 의무기간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생업상의 사정에 의한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의무자의 자녀 의무 교육 관련한 사유 등입니다.

아파트 분양 정보 더 궁금하다면

아파트 분양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재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보 또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명확하게 익히신다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관련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